« 어느 블로거의 독백과 방백 블로그(www.gatorlog.com)를 시작하며 | Main | What Web browser do you use? »
January 18, 2005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쟁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읽고
한동안 블로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 블로그계의 반응들에 적잖이 놀랐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려는 노력은 거의 전무했고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amygdalas를 자극해 공포감만을 조장하려거나 혹은 "올것이 왔군요"라면서 그냥 묵묵히 고개를 떨구는 연약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늑호님처럼 " 휴우~ 이제 소음공해에서 벗어나 쾌적하게 웹서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 논점을 벗어난 그렇지만 뚜렷한 의견이라도 읽을때면 ㅎ ㅎ 하고 웃을수 있었다.
a77ila's blog에 올라온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쟁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라는 글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의미와 그게 이른바 "권리의 일정 부분"을 특정 조건하에 자발적으로 풀어주자는 이른바 창조적 공용재(C.C.L.)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부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이번 개정안이 무얼 말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저작권의 전송권자를 확대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형태 (=C.C.L.등)를 채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괄호안은 옮긴이가 덧붙임]
당연히 개정안 이전이고 이후고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을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었기에 이번 개정안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목이 다른 방식으로 비틀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전이고 지금이고 우리는 마땅히 법의 테두리안에서 움직여야 했다. 확 달라진게 있다면 이들 음원과 전송권을 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기존 매체에서 블로그계로 확장해 오고 있다는 점뿐이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 일전에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원 보호를 이유로 인터넷 재방을 막아버린 우리나라 음반 사업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 특히 블로그에서도 삼엄한 경비를 할 태세라고 하니 이들의 근시안적이고 아메바적인 계산법에 나도 이렇게 똑같이 냉소를 보내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다시 법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인터넷 시대에 현실성 있는 저작권 논쟁을 잠깐 더 언급해 본다. 빌 게이츠같은 이는 이른바 C.C.L.등을 잘못 이해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창작자의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공산주의자같다고 묘사를 했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된 견해이다. Robert Boynton이 쓴 the tyranny of copyright (backup)을 보면 분명히 이들은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바탕위에 있다. 한마디로 이런 copy left류의 철학을 관통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점점 "free"로 되는게 없어짐으로써 그리고 "불법 해적질"에 대한 지나친 단속으로 선의의 "접근"과 "이용"을 막는다면 "창작"을 견인할 수 있는 "생각"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Robert Boynton의 글을 꼭 읽어보시고 저작권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의견들을 한 번씩 정리해 보시기를...
Posted by gatorlog at January 18, 2005 03:18 AM
Trackback Pings
TrackBack스팸 피해때문에 트랙백 닫았습니다
http://gatorlog.com/mt/mt-tb.cgi/1952
Listed below are links to weblogs that reference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쟁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읽고:
» "۱ǹ Ȱ â from " ͵ ƴ -
Թ ϳ ȸ Ǹ ϴ ̶ ۱ǹ a77ila ó ġ(Client Politics) ʶ ִ. (cost) лǰ ÿ (benefit) ߵǴ Ȳ.. [Read More]
Tracked on January 19, 2005 02:34 AM
코멘트 스팸 피해때문에 코멘트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든지 얼마 안된 사이트에 처음으로 코멘트를 올려 주시고... 제가 불분명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이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II도 올렸습니다. 글이 인터넷에 맞지 않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2개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 감사...
Posted by: a77ila at January 18, 2005 07:07 AM
별 말씀을...좋은 사이트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예..블로그식 글쓰기가 일반 매체의 글쓰기나
칼럼쓰기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의외로 긴 글 읽기를 즐기는 편입니다.
베커-포스너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법에 관심있는 사람들사이에 필독 블로그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 ^
Posted by: 아거 at January 18, 2005 03:26 PM
Posted by: Anonymous at January 20, 2005 05:34 AM
아거님,
한국 크리에티브 커먼스가 3월 21일 날 launching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launching ceremony에 Lawrence Lessig교수님이 Key note로 참석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Creative Commons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Somee Lee at February 2, 2005 02:18 AM
소미님..오랜만입니다. 우리나라 웹 문화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합니다.
http://gatorlog.com/mt/archives/002089.html
Posted by: 아거 at February 2, 2005 11:05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