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orLog: A Blogger's Mono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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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5, 2005

[특종] ThinkSecret 에디터 얼굴을 드러내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500달러짜리 Mac과 플래쉬 메모리 내장 소형 iPod(나중에 이름이 iPod 셔플로 밝혀졌지만) 루머가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서 과연 이렇게 쪽집게 예언(?)을 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일각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플이 이를 미리 공표한 ThinkSecret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과연 내부에서 밖으로 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 사건은 일전에도 잠깐 언급한바대로 블로깅 시대의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와 정보원 공개 문제"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못박고있고, 연방법원의 판례에서도 정보원 공개여부를 저널리스트들의 특권으로 인식해줄만큼 정보원 보호[Cohen v. Cowles Media Co; HUSTLER MAGAZINE v. FALWELL]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미 오레곤 대학의 염규호 박사처럼 저명한 미디어 법학자들은 심지어 저널리스트의 정보원 보호 특권을 남용한 사례 (abuse of confidentiality)에까지 이런 정보원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을 최근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른바 정식 저널리스트가 아닌 이른바 블로거나 특정 사이트의 운영자들도 같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 장담컨데 향후 1~2년내에 이런 사건들이 블로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것이기에 최근 애플 컴퓨터의 ThinkSecret 소송 사건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10대 웹 에디터가 애플 컴퓨터를 소송으로 몰다(Teen Web Editor Drives Apple to Court Action)" [backup]라는 제목아래 특종을 건졌다. 현재 19살이며 하버드 대학 신입생인 Nicholas M. Ciarelli는 13살때 이미 이 애플 인사이더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했고 16살때 파워북 G4버전이 나온다는 소식을 세상에 맨 먼저 알렸다. ThinkSecret에 있는 Nick dePlume라는 에디터 이름은 가명이며, 가명을 쓴 이유는 10대 소년이 에디터로 있다면 또 그만큼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3년뒤 다시 500달러짜리 Mac이 나올것임을 세상에 맨먼저 알렸다. 특히 이번 경우는 "블로그계에서 소문은 지구의 자전속도보다 빠르다" (by 아거)는 것을 실감케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Ciarelli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I believe that like other reporters I am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이제 모든 특종을 저널리스트들만이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블로그의 대중화가 확산될수록 그리고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계로 더 많이 입문할수록, 혹은 특이한 관심을 가진 개인 전문가들이 블로그계로 더많이 진입할수록 이제 사회에 파장을 몰고올 수 있는 특종들이 블로그계에서 생산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ThinkSecret처럼 회사의 기밀을 혹은 다른 경우에는 정부의 주요 기밀을 전해 들은 블로거들이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실었을 때, 법원은 이들에게도 저널리스트에 준하는 정보원 보호쪽에 무게를 실어줄 것인가?

법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법원의 판결까지 예측할 수 없다. 일단 저널리스트들의 정보권 비공개 특혜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혹은 철학적 근거는 바로 "공중의 알권리"라는 이른바 공중의 이익 (public interest)을 위한다는 것과 "whistle-blower"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폭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위의 링크에서 언급된 보수 언론인 Novak처럼 법으로 금지된 국가요원(C.I.A.)의 비밀 신분을 자신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폭로하고도 이를 언론인의 정보원 비공개 특혜라는 관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어거지를 쓰는 폐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블로거들도 언론인에 준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원 비공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한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블로거들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고, "공중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정보원 비공개"라는 특혜를 블로거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블로거 역시 허위 과장된 글이나 중상모략으로 타인의 명예를 휘손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잠깐 그러보니 그동안 우리나라 어떤 언론 혹은 언론인들은 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했던 한마디로 眼下無人들이 아니었던가?]

Posted by gatorlog at January 15, 2005 12: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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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거 at January 15, 2005 12:42 PM

Posted by: jay myung at January 15, 2005 11:24 PM

Posted by: LikeJAzz at January 16, 2005 06:38 AM

Posted by: LikeJAzz at January 16, 2005 10:01 PM

Posted by: 我居™ at January 17, 2005 12:2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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