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블로거의 독백과 방백 블로그(www.gatorlog.com)를 시작하며 | Main | 블로기즘과 저널리즘 1 »
May 20, 2004
게스트 블로거: 커먼스 (commons)에 대하여 II
소미님께서 gatorlog 최초로 guest blogger가 되주셨습니다. 현재 Lessig교수의 Future of ideas책을 윤웅기님과 함께 번역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올린 Commons에 대하여 라는 글에서 설명이 미진(未盡)했던 부분을 소미님께서 많이 보충해 주셨습니다. 메일로 글을 전달받은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무계획적인대로 글이 올라가는게 블로그라서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한 뒤 글을 올립니다. 잘 정리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글은 소미님께서 정리하신 글입니다.
배제가능성과 경합가능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류하는 모델에, 아거님의 블러그에 올려진 그림처럼 "congestion(혼잡)”의 개념을 집어 넣은 것은 처음 봅니다. 아거님이 올리신 표 5-2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click to enlarge the picture
image 출처: Weimer, D. L., & Vining, A. R. (1999).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1-1. NW1 (Excludable, 배제가능) (Rivalous, 경합가능) (Uncongested, 혼잡이 안 일어남)
- private good, 즉 일반 사적재화.
1-2. NW2 (Excludable, 배제가능) (Rivalous, 경합가능) (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표 상의 설명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한계사회비용 보다 가격에 반응해 최적수준보다 많은 소비가 나타나는 경우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차를 살 때 차의 가격에 반응하여 구매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전제들하에서). 그런데, 배기가스가 나면. 사람들 건강이 나빠져서 의료비가 들고, 또 차가 많아져 길이 막히는 등 혼잡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차를 사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 혼잡에 따른 시간 손실 등이 사회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차를 구입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차의 가격 + 사회한계비용)입니다. 그러나 사회한계비용을 고려 하지 않음으로써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 나게 됩니다.
2-1. SW1 (Non-excludable, 배제불가능) (Rivalous, 경합적) (Uncongested, 혼잡이 일어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으나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공짜물건,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설탕?, 우물?)
2-2. SW2 (Non-excludable, 배제불가능) (Rivalous, 경합적) (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여기서도 혼잡의 이유를 NW2에서와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공짜 담배, 크게 보아 스타벅스의 설탕(충치와 비만을 높여 사회적 의료비를 증가)
3-1. NE1 (Excludable, 배제가능) (Non-rivalous, 비경합적) (Uncongested, 혼잡이 안 일어남)
- toll good, 입장료를 받는 재화 (예: 극장관람, 붐빌리 없는 유료공원)
* 돈만 내면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 후 나의 소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3-2. NE2 (Excludable, 배제가능) (Non-rivalous, 비경합적) (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혼잡이 일어나는 toll good, 적정 수준 이상의 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예: 붐빌 가능성 있는 유료공원, 예를 들어 광릉수목원)
* 이 경우, 가격을 한계비용에서 정해지면, 정부의 도움 없이 사인에 의한 공급이 가능함.
4-1. SE1 (Non-excludable, 비배제적)(Non-rivalous, 비경합적)(Uncongested, 혼잡이 일어나지 않음)
-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고, 나의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공재 (예: 공기, 혼잡이 없는 무료공원)
4-2. SE2 (Non-excludable, 비배제적) (Non-rivalous, 비경합적)(Congested, 혼잡이 일어남)
- 공공재이긴 하되, 혼잡의 가능성이 큰 재화 (예: 혼잡이 발생하는 무료공원, 예를 들어 일산
호수공원)
정리해보면, 배제성의 여부는 어떤 이의 소비 자체를 막을수 있는가, 경합성의 여부는 어떤 이의 소비가 다른 이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레식(Lessig)은 배타적이라는 개념은 없애고, 경합가능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재화의 본래의 성질 자체에 기하여 결정되는 경합성의 여부는 사실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은 내가 그곳에 놀러 간다고 하여, 그 부분의 공원이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 비경합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붐비는 공원은 붐비지 않는 공원에 비하여 경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붐비는 공원에서 저와 제 친구들이 함께 공원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같은 순간, 다른 사람들은 역시 공원에서 바로 같은 그 공간에서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라는 것 역시 공원과 마찬가지고 비경합적 재화로 분류 됩니다. 그러나 레식의 책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비경합성의 정도는 다릅니다. 공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경합적인 반면, 지식은 절대적으로 비경합적입니다. (레식이 p.21에서 “경제학자들이 맞다고 한 것은,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공공재의 경우 이런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정도의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들이 모두 “the commons”라는 항목 아래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여기서의 commons는 경제학의 common resource와 같은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사전에 명기 된 것 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소유되어지는” 재화라는 의미 입니다. 참조 본문 19쪽)
어떤 한 시점에서 보여지는 배제성의 여부는 경합성의 여부에 비하여 훨씬 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공짜로 줄 것인가 돈을 받고 팔 것인가, 또는 공원이나 도로에 공짜로 들여 보낼 것인가 돈을 받고 들여보낼 것인가 처럼 제도나 정책 또는 전략으로 인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식이 배제성 여부를 commons의 개념에서 논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 레식이 책 전체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인터넷과 관련된 코드에 관한 지식들, 또는 어떤 종류의 코드들은 비경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배제성을 가진 재화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비경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이 비배제적이지는 않습니다. 특정 지식들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배제성을 갖도록 만드는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배제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님의 연구팀이 발견해낸, 인간유전자의 클론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반면, 황우석 박사님이 발견한 그 방법에 관한 지식은 특허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그 특허권을 서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저작권에 관한 예로는, 소설에서 표현으로서의 소설 전체는 배제성을 갖는 반면, 소설의 플롯은 배제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ource code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만, object code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는 배제성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는 비배제적이던 것이 배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것인지 판단을 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the Future of Ideas의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Commons 단어의 의미 문제로 돌아오면, 레식은 무엇이 commons 인가를 재화의 성질과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실에서 필요한 질문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떤 자원이 commons로 “이어야만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commons이어야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21쪽)
레식은 인터넷과 관련된 commons를 세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1) 인터넷과 인터넷 상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commons.; (2) 인터넷이나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코드들에 관한 지식이라는 commons: (3) 앞의 두 commons가 함께 가져온 혁신이라는 commons.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Posted by gatorlog at May 20, 2004 12:09 PM
Trackback Pings
TrackBack스팸 피해때문에 트랙백 닫았습니다
http://gatorlog.com/mt/mt-tb.cgi/1653
Listed below are links to weblogs that reference 게스트 블로거: 커먼스 (commons)에 대하여 II:
» 필라델피아의 Wi-Fi 실험 그리고 GatorLog의 podcasting 실험 from GatorLog
이 글은 podcasting실험을 위한 mp3파일이 한개 첨부(enclosure)되어 있습니다. ipodder나 NNW등 podcasting을 지원하는 뉴스리더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익을 위해 국가(혹은 ... [Read More]
Tracked on February 28, 2005 02:2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