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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1, 2003
인터넷 시대에 현실성 있는 저작권을 위해.
soko님의 움베르토 에코의 새 책 소개를 읽다가 다시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글 전체를 퍼온다거나, 옮기는 일은 이 블로그에서 처음인데, 그만큼 이 글은 옮길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야만 이 지적인 대가의 경험에 공감하는 나의 쑥스러운 경험과 행동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나머지 다른 내용들이 훨씬 더 흥미로운 것 같다.. 그저 이글이~)
매우 길고, 스포일러성이고, 게다가 불법이다. 감수할 분들만 클릭~ [soko님의 글에서 인용]
사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개별 웹 사용자들이 어떤 취미나 다른 소규모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뭔가를 웹 상에 올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는 종종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선 상업적 사이트에서나 soko님 처럼 어떤 책의 일부를 인용하고 싶을 때, 그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먼저 허락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soko님이 이걸로 장사를 하겠다면 책의 저자에게 먼저 허가를 구해야 겠지요 (우리나라는 아마 출판사에 소유권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리고 저처럼 종종 특정 신문 구독자에게만 열람 가능한 온라인에 올라온 내용을, pdf로 저장해서 올리는 행위 역시, 기존 저작권 법의 테두리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지요. 이걸 알면서도 저도 가끔 제가 쓰는 글의 전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하게 copyright law에 저촉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래도 이걸 의식은 하고 있기에, 일단 포스팅한 내용물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을 경우는 3일 이내에 철거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걸로 모두 "면책부"를 받는 것은 아니죠. WSJ가 마음만 먹고 달려 들면 법정에서 무단 전제로 저작권 법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음악 mp3파일을 매일 갈아치우면서 올리는 것도 일단 엄격한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듣게 하는 것도 막으려는 옹졸한 한국 음제협의 정책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인터넷 시대의 지적 재산권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처럼 웹을 통해서 아주 작은 수의 이용자들과 비상업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신문 기사에 코멘트를 달기 위해 번번히 Wall Street Journal 저작권 관련 부처에 신문 기사 인용 허가를 신청하고 이걸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 아닙니까?
모두 안된다는 식의 정책은 바로 지적 소유권의 원소유자의 출처도 링크하지 않고 무단으로 전제할 수 있는 위험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나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금전적 청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몰래 가져다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지요.
물론 비즈니스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엄격한 룰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블로그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아주 철저히 비상업적이고 개인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업 세계에 적용되는 저작권 법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인터넷 시대에 어떤 부분이 저작권에 저촉되지는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세한 부분에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대면, 블로그를 쓰는 우리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 바로 스탠포드의 저명한 법학자 Larry Lessig교수가 하고 있는 이른바 creative commonth 같은 것을 대안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언급했기에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출처를 밝히고 비상업적인 용도로는 전문을 인용해도 괜찮다는 creative commons를 밝혔는데도, 이것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언제인가 flashmob에 대한 지난 번 제 글을 그냥 그대로 퍼다가 출처도 없이 포럼에 올린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하물며 어렵고 까다로운 기존 저작권법을 들이다미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닐까요? 쉽게 바꾸고 그 안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몽하는게 훨씬 현실성 있지 않을까요? 법 전공하시는 분들....조금 이야기좀 해 주세요....
Gatorlog관련 글: 인터넷과 저작권
Posted by gatorlog at October 1, 2003 12:13 AM
Trackback Pings
TrackBack스팸 피해때문에 트랙백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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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d below are links to weblogs that reference 인터넷 시대에 현실성 있는 저작권을 위해.:
» "온라인 음악 저작권 논쟁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를 읽고 from GatorLog
한동안 블로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 블로그계의 여론을 지켜보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려는 노력은 거의 전무... [Read More]
Tracked on January 18, 2005 03:18 AM
» 네티즌이 하면 불법，높으신 분이 하면 합법? from GatorLog Linked!
현상과 본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상은 법을 발의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겼다는 것이고, 본질은 인터넷 시대 현실성있는 저작권 개념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Read More]
Tracked on February 3, 2005 11:50 AM
코멘트 스팸 피해때문에 코멘트 닫았습니다
저작권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일반 이용자의 웹상의 행위는 조금 더 면죄부를 주는 쪽입니다. 사이트입장에서도 최소한의 관리정도만 하면 책임이 어느정도 완화되구요. 대신, 의도나 죄질이 괘씸한 경우에는 좀더 강한처벌을 받는 식으로.
어딘가에 관련 내용이 있을 텐데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joat at October 1, 2003 04:32 AM
gator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처음"이란 말은 "text로 된 원문 자체"를 얘기하는 말이었지, 그림,동영상,mp3,책의 이미지 등 많은 부분 밥 먹듯이 인용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물론 출처와 원작은 밝혀야 겠죠, 출처를 까먹어 그냥 올리는 부분도 아주 조금은 있지요,얼굴도 두껍게) 속으로는 에잇 이것쯤이야, 블로그의 특성상 광고나 홍보도 되는 것 아냐? 누이좋고 매부좋은거지~ 라는 생각 조차 하고 있지만 항상 어디까지일까? 궁금했던 게 사실입니다.^^
의도는 저작권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었는데, 블로그에서는 아주 좋은 element인 링크,트랙백 등이 있는데, 다른 글의 전문을 굳이 그대로 퍼올 필요가 있을까?(약간의 인용,생각과 함께 발원지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요. 이번 경우에는 제가 뻔뻔하게 소제목의 엣세이 전문을 타이핑하였기에 "옮기는 것은 처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을 조금 수정해야 겠군요^^)
Posted by: SOKO at October 1, 2003 04:38 AM
to..soko님..joat님, 먼저 저작권법이 간단하게 바뀐 사실은 몰랐네요. 그런데 제 주장은 개인의 비상업적 용도와 비즈니스 용도를 명확히 구분을 하는 대신, creative commons처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듯이 어떤 상징이나 심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주자는 겁니다. 누가 법전 들여다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에서 creative commons비슷한 심볼을 개발해 개인의 비상업적 용도 이용을 어떻게 허가하는가를 쉽게 보여주자는 거지요. .......^^ 어렵군요,. 여기 코멘트에서 언급하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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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oko님....사실 디지털 시대에 출처를 밝히고 인용 해주면 광고, 홍보 효과 있으니 정말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 아닙니까? 음제협의 결정도 아주 한심합니다,...뭐 음악을 들어야 CD를 살 것 아닙니까? 내용을 수정할 필요까지야 ^^. 옮긴이도 흡족해 할 걸요...
Posted by: 아거 at October 2, 2003 04:29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