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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 2003

인터넷과 저작권

Joi Ito가 Larry Lessig 블로그가 탄력을 받았다고 관찰했는데, 역시나 요즘 Lessig가 열심히 블로글 써주고 있네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지만 Lessig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법학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인터넷 시대의 여러 현상과 직간접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Lessig와 계속 만나게 되네요.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예전에 Napster문제가 한창 이슈일 때였지요. 이때 Lessig선생의 실천적 투쟁에 감동을 받아,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를 읽었습니다. 혹시 돈 10불 정도 투자할 용의가 있으신 분은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정말 명저입니다. 물론 딱딱한 법률 이론을 갖다 대는 것도 아니지요. 인터넷 시대의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아주 적적한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최근에는 Creative Commons라는 블로그 시대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새로운 물결 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갈 때 보면 왠만한 상업적 사이트들의 경고문보다 더 길고 장황한 경고문을 내 건 걸 발견하곤 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블로그 문화에서도 "인용하고 싶고 심지어 몰래 도용하고 싶을 욕심이 날 정도로 괜찮은 글"을 보고 싶다는 게 내 솔직한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분들이 cre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운동에 동참하면 보다 쉽게 그리고 더 간결한 이미지로 자신이 용인하는 저작권 허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건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라는 것은 기존 저작권법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적 조항도 아니지요. 다만 테크놀로지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저작권 인식에 따라, '모두를 움켜지기 보다는 창작물에 대한 일정 권리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변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산시켜보자'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특히 이 CC License운동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된 저작물보다는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확산된 저작물들 - 이를테면 mp3나 전자책, pdf파일, 디지털 이미지 파일등 - 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 접근입니다. 철학적, 법리적 뿌리에 대해 논의를 하면 길어지겠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essig선생이 쓴 두권의 책 (Code 와 Future of Idea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미 사회악이 되어버린 file sharing을 묵인하자는 식의 접근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인식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CCL을 달았다고 자신의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제가 쓴 글은 여전히 각 국가의 저작권법에 따라, 그리고 국제적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여기에 CCL을 달아준다는 것은 제 글의 일부 권리는 그대로 제가 가지면서 다른 분들이"출처"를 분명히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글의 전체를 옮겨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기호이고 동의서입니다. 혹시 자신이 글이 다른 사람들의 상업적 이용에 이용되도 개의치 않다고 여기는 분들은 CCL에서 상업적 이용도 허가한다는 동의를 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만박님처럼 "제 글은 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인용없이 전문을 퍼가도 좋고,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좋다"고 여기시는 분은 또 그런 옵션을 택하면 되는거구요.
images/ccl

부연설명하자면 여러분이 디카(디지털 카메라)로 어떤 작품 사진을 찍어 이걸 여러분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CCL옵션이 비상업적, attribution이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사진을 어떤 책에 아무 인용없이 무단 복제해서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여러분은 물론 법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낼 수 있고, 여러분 작품은 법에 규정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CCL은 이 경우 법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그 사진을 당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복사해서 제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미지 출처를 밝혔다면 (ATTRIBUTION을 했다면) 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CCL을 달아야 할까요? 바로 인식의 전환과 열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지요.

Lessig의 블로그에서 엊그저께 mp3.com에 보낸 서한과 답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아티스트들은 자신의 음원이나 가사 등등 주요 권리에 대해 상업적 도용이 아니고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은 허가한다는 허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 들은 50곡 목록에 걸린 링크에 현재는 아마존의 서치 리스트만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동의한 가수들의 곡은 직접 곡의 링크도 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내 웹로그에 내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듣고 싶어서, 혹은 내 로그를 방문한 분들의 들어보기 샘플 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그 가수는 반대를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양식있는 개별 아티스틀 중에는 이렇게 보다 개방된 그리고 진화된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 가수가 속한 매니지먼트 회사, 음반회사, 그리고 mp3.com같은 디지털 음악 서비스 회사들에 걸린 카피라이트까지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L에서 이쪽에 협조를 구하고 CCL에 참여해달라고 했지만, 이 회사는 저작권 문제에서 "일부 권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자기네들은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고 통보한 셈입니다.

디지털과 인터넷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 미디어 문화에서 이제 과거의 틀을 깨지 못하고 구시대의 잣대로 새로운 문화를 규정한다는 것, 이제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Movable Type을 쓰시는 분들은 CCL이 옵션으로 되어 있고, MT 제어판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동의서에서부터 웹로그 하단 이미지 링크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툴을 쓰시는 분들 역시 CCL홈페이지를 가면 저작권중 자신이 용인하는 부분에 대해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주 쉽습니다.

[다음 부분은 2004년 3월 28일 추가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언젠가 래리 레시그 선생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미래의 지적 재산권과 자신의 책 "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당시 미국음반협회 (RIAA)의 회장이던 힐러리 로젠이 청취자 자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냅스터 법원 재판과정에 냅스터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RIAA의 주적 1호로 지목될 정도였으니 힐러리 로젠이 레시그 선생에게 삐딱한 소리를 할 것임은 당연했겠죠. 워싱턴 로비스트 중에서도 손꼽히는 천재라는 평판을 듣던 힐러리 로젠은 다음과 같이 삐딱한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지적재산권의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사람이 왜 당신 책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게 만들지 않는지 의심스럽군요."

역시나 선전학의 기본 전술에 기초해서 힐러리 로젠은 문제를 "all or nothing," 혹은 "black or white"라는 식의 이분법적 공격을 한 셈이죠. 레시그 선생은 2001년 The Future of Ideas에서 왜 힐러리의 선전기법이 자신이 주장하는 "creative commons"의 법철학과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왜곡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새 책 Free Culture를 내면서 레시그 선생은 "creative commons"의 기본 정신 확산을 위해 자신이 쓴 새 책의 전체 내용을 pdf버전으로 인터넷에 유통시켰습니다. 물론 creative commons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그 디지털로 저장된 책의 전체 내용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pdf버전을 다른 파일 양식으로 변형시켜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미 레시그 선생이 출간한 두권의 책을 사서 틈틈히 읽고 있는데, 이번에 다운 받은 책 역시 몇 달 안에 아마존을 통해 정식 구입할 생각입니다.

Posted by gatorlog at August 12, 2003 05: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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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d below are links to weblogs that reference 인터넷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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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d Mural [Read More]

Tracked on August 12, 2004 03: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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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д 90% ̻ ƹ ʰ ϴµ, α ϴܿ ̷ ũ پִ. ̰ ϸ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α׸ ߽ ϳ ȭη ε, ... [Read More]

Tracked on August 13, 2004 02: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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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on January 13, 2005 11: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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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블로그계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국내 블로그계의 여론을 지켜보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려는 노력은 거의 전무... [Read More]

Tracked on January 18, 2005 03:22 AM

» RSSnet źδ źΰ ƴմϴ from ־..
RSSnet 'Bestä'̶ ȸ RSS ϵ ֽϴ. ZDNet Korea News ߾Ϻ | ȭ ϰ | θƮ ̺ġ ü ߾Ϻ | : ü ... ù ȸ RSS ... [Read More]

Tracked on January 23, 2005 10: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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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on February 3, 2005 11:50 AM

» ũƼ Ŀս ̼  ϴ. from nuncblog
ī ƼƮ ׷ٰ ' '簡 'All rights reserved' ɾ . ׷,  ΰŰ α׿ Ǹ ڿ ó ƹ ǥõ ÷ ƹ ߴ ƹ ... [Read More]

Tracked on February 12, 2005 11:1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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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엊그저께 "정보공유라이센스 관련 당사자분에 대해 두가지를 비판해야 될 것 같군요"라고 글을 썼습니다. 분명히 당사자분에 대해 비판한다고 썼고, 제가 글을 쓴 논지는 그 운동이 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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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걸 Yahoo!의 새로운 정신이라 부르고 싶다. 최근 미국의 야후! 본사는 "앞으로 불여우 (Firefox)와 호환되지 않는 어떤 제품 출시나 재품... [Read More]

Tracked on March 24, 2005 01:0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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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on March 27, 2005 06: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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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28개 오락 산업체들(영상,음반,게임등) P2P회사들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MGM v. Grokster 건으로 기록되는 이번 소송은 1984년 베타맥스... [Read More]

Tracked on April 6, 2005 08:17 AM

» MGM v. Grokster 두 진영의 인터뷰 from GatorLog: A Blogger's Monologue
이번 주 On the Media 파드캐스팅 쇼 [transcript]에서는 MGM v. Grokster 건으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공판의 두 이해당사자인 EFF(기술적 프론티어 재단)의 수석 변호사와 미국 MPAA(미 영화업계)의 새 CEO를... [Read More]

Tracked on April 6, 2005 08:48 AM

코멘트 스팸 피해때문에 코멘트 닫았습니다

현재 미국 블로거들이 녹음해서 읽고 있는 free culture의 오디오 버전(mp3)을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는 블로그계의 마당발 만박님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Posted by: 아거 at March 29, 2004 10:40 PM

질문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을 한국에 맞게 정착시키 수 있도록 icommons에 한국을 프로젝트로 넣도록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 여러분들께 여쭈어 보고 있답니다. "creative commons"를 그냥 영문 그대로, 위에 쓰신 것 처럼 "크리에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의미를 살려서 "창조적 공용재" 등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느 쪽이 보다 의미가 쉽고 정확하게와 닿다고 생각하시는 지 궁급합니다. 의견을 들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소미 at April 15, 2004 11:06 PM

지난 번에 다른 문제로 Lessig교수팀에 문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현재 한국에 있는 KAFIL(정보법학회)http://www.kafil.or.kr/
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메일의 일부분입니다.
"We are working with:
Chan-Hyun Hwang, Chairman of KAFIL to
adapt the license to the Korean law system."

그리고 이번 free culture를 읽어보니
commons는 경제학이나 공공정책에서 논의되는
공공재의 의미로 씌어진듯 하더라구요.
이를테면 공원이나 다리 등을 경제학에서 공공재라고 하고
Lessig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공공재로 논의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더라구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Posted by: 아거 at April 16, 2004 11:03 AM

아거님,
답변 달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KAFIL쪽에서 한국 쪽 일을 맏아서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Glenn(CC Executive Director)랑 Christinane (i-commons cordinator)로 부터 KAFIL계시는 변호사님의 이메일을 받아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닫지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작은 일들 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저는 아직 free culture를 다 읽지 못하여, 아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까지는 보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레식의 두번째 책인 Future of Idea에서 Commons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거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재의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면서도 공공재와는 또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commons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겨울에 레식 교수님께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공공재," "공용재," "공유재" 중 어느 용어가 적합할지를 여쭈어 보니. 교수님께서는 당시 공유재가 적합한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다시 정말 공유재가 제일 적합한 용어일까 또 다시 약간 의문이 생기고 있네요.)

제가 creative commons의 번역으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 번역이 다른 text의 commons번역들과도 상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창조적 공유재"는 왠지 단체 이름으로는 너무 이상하다니 그냥 단체이름은 "크리에티브 커먼스"라고 하고, commons의 번역은 "공유재"라고 하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네요. 아거님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면이면서 이렇게 아거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거님께서 한국에서 Creative Commons의 처음 관심을 가지신 블러거들 중 한분이신 것 같고, 또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알리고 계신 분인 것 같아, 아거님의 의견을 귀답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소미 올림.

Posted by: 소미 at April 17, 2004 02:57 PM

아거님, 죄송....-_-

성격 급한 제가 post 버튼을 연달아 누르는 바람에 같은 내용의 메세지가 4개나 올라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삭제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아거님께서 알아서 삭제 해주세요...
마음의 수양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를 더 닦아야 할 듯..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당..

소미 올림

Posted by: 소미 at April 17, 2004 03:07 PM

to. 소미님/ 흔히 있는 일입니다. 수양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닌 듯 하군요. ^^ 물론 삭제는 굉장히 쉽지요.
예...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참 제가 commons에 대해 읽은 부분도 바로 the future of ideas입니다.
source메모리 부정확성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저 역시 이렇게 종종 source memory를 다른 곳으로 attribute하는 오류를 범한답니다. ^^
사실 free culture는 mp3로 받아서 iPod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recency effect가 일어났나봅니다.

어쨌거나 코멘트 답으로 쓰기에는 긴 듯 해서 블로그 포스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 4월 18일자글에 제 견해를 올렸습니다.
그럼 건필하세요.

Posted by: 아거 at April 18, 2004 04:48 AM

컴플릿 버젼에 관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from kaic@TTblog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 영구적으로 네크워크상을 떠돌아 다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막고싶어도 더이상 막아지지가 않는것이죠. 따라서 [read more]

Posted by: Anonymous at September 25, 2004 08:46 PM

여러 블로그를 거쳐거쳐 이런 좋은 글을 읽고 갑니다.
전 지금껏 카피레프트 쪽의 입장이었는데
지적재산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책 읽어봐야겠네요.
하여튼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Posted by: 광대 at November 28, 2004 08:38 PM

도움이 되었다니 고맙습니다.
올려주신 관련 포스트에 답글을 달려고 했는데
맥에서 돌아가는 브라우저들로는
접근이 안되더군요.
영화와 광고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나 보군요.

Posted by: gator [TypeKey Profile Page] at November 29, 2004 08:21 AM

kaic@blog tracked from kaic@blog
블로그의 바다를 헤엄치던중 우연히 Creative Commons License(이하 CCL)에 대한 것들을 알게되었습니다.
[read more]

Posted by: Anonymous at December 9, 2004 01:47 AM

제 블로그도 CCL 적용시킵니다. tracked from 탁상의 만화, 특촬 이야기
KAIC님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저도 적용 시켜봅니다....
[read more]

Posted by: Anonymous at December 12, 2004 05:25 PM

Posted by: Anonymous at December 23, 2004 01:11 AM

블로거들이 주의해야 할 copyright이슈는 뭐니 뭐니해도 사진의 무단 전제와
글 전체를 퍼가는 행위이다.
호주 멜버른의 한 법대 교수가 다른 웹사이트의 사진을 옮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if you are in the US, and you do these things, you infringe US copyright law. But, if your website is accessible in another country, depending on how that country limits the application of its copyright law, you may commit an infringement there, too. Copyright law applies only within one country - I can only infringe US copyright in the US. But ... [더 읽기]

Posted by: 我居™ at January 5, 2005 09:59 PM

Public Library of Science (POoS)
CCL 아래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 Al Gore & Science Commons]

Posted by: Anonymous at January 14, 2005 01:04 AM

저작권에 대해 한 마디 from 남쪽 계단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신 주제라 따로 별말은 하지 않으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히 분노할 필요도 없고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분명 '배경음악'은 세계 최고 수준의....[read more]

Posted by: Anonymous at January 18, 2005 02:11 PM

Daum RSS넷 논쟁에 대한 기술적 고찰: 저작권물 내용 변형 from yokim.net

밀피유님은 [자신의 웹컨텐츠의 사용범위에 대해 생각해보기] neoocean.net/blog/index.php?pl… 에서 RSS 라는 새로운 배달 방식은 기존의 HTML에 기반한 웹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니 저작권 보호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라고[read more]

Posted by: Anonymous at January 23, 2005 09:33 AM

주소가 바뀐지라 트랙백을 다시 보내면서 잘못해서 두 번 보내졌습니다. (여러가지로 삽질중입니다.) 죄송~

Posted by: 눈크 at February 12, 2005 11:21 AM

예..경로가 바뀐 이전 것과 중복된 링크를 정리했습니다.
경로바뀐 것을 다시 챙겨 보내주셔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我居™ at February 13, 2005 12: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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