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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7, 2005

창조적 공유재 운동,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a77ila님이 CC 코리아에 대해 초강수의 비판을 하셨군요. 레식 교수가 야후 검색 블로그에 남긴 글에도 눈에 익숙한 필명들의 코멘트(http://tinyurl.com/67g6k)가 몇 개 눈에 띄더군요. 모두들 비판의 초점은 한가지일 겁니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공부 많이하신 분들이니 정보법학회분들도 CC의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창조적 공유재 (CC)라는 것은 사회의 변혁 운동입니다. 여기서 변혁 운동이라함은 창조적 공유재(CC)라는 생각은 "현대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는 지배적인 법과 제도, 그리고 이를 떠받치는 경제적 하부구조"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Larry Lessig교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변혁 운동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음제원 관련 분들 눈에는 좌파 혁명가로 보일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뛰어난 실천가입니다. 사실 오늘날 CC가 이렇게 영향력있는 비영리조직으로 성장한 것은 모두 Lessig의 실천적 투쟁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때나 냅스터 사건때 레식은 이른바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friend of the court)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일보같은 우파 케이블 방송 팍스 뉴스와 이념전을 벌일 때 Lessig교수는 Outfoxed라는 인디 다큐팀을 옹호하면서 결국 Fox측과 전쟁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운동은 저작권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대 자본과 수많은 전쟁을 치뤘습니다. 미국 음반협회 (RIAA)에서 주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Lessig였을 정도니 얼마나 이들에게 미움을 많이 탔는지는 익히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창조적 공유재 운동을 전개한다는 분들에게 무슨 좌파 혁명가가 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내 일기장에도 저작권을 달자 (http://tinyurl.com/6ezd4)" 라는 식의 운동이 아닙니다.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면서 창조적 공유재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블로그를 위한 새로운 저작권"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블로거들도 이런 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보다는 지엽적인 문제에만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운동이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하고 개화시킬 대상은 바로 인터넷에서 FM 재방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mp3폰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아우성치는 바로 창작물 거간꾼들입니다. 바로 음제원 사람들, 그들의 단순한 선동에 프래카드들고 뛰어 나서는 가수들,...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연통 기자 양반이 "내 일기장에도 저작권을"이라는 해괴망칙한 뉴스를 내보낸 책임이 기자의 무지에서 나온건지, 아니면 CC 코리아측의 잘못된 기사배급(news release)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기사 작성시 일개 블로거들보다도 더 리서치를 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만약 CC한국측이 이렇게 뉴스 릴리스를 했다면, 이또한 우스운 노릇이지요. 한국 CC 운동이 성공했다는 어느 판사님의 말을 두고 우리나라 블로그계에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비교 구문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기괴한" 질문을 던지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체를 출범하면서 조직의 사명(mission), 목표(goal), 그리고 향후 조직 운영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실천 과제들(objectives)도 제시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비영리 조직이 아니라 기업이었다면 투자 유치는 커녕 있는 투자자도 등을 돌릴 그런 우스운 정도의 조직 관리입니다. 저는 a77ila님과는 약간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영향력있는 분들 혹은 언론이 자주 쓰는 표현인 "사회지도층 인사들"께서 이 변혁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셨다는게 놀랍습니다. 정보법학회 회장님(부장판사님)을 필두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는 "판검사님들"과 법대 "교수님들"께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운동의 적극적인 홍보자가 되주시고, 저작권의 소유, 중개, 전송에 따른 이윤으로 먹고 사는 분들에게 이 운동의 당위성과 참여범위를 설득할 수 있다면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이 운동의 가시적 성과를 이룰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레식 교수에게 질문을 던진 판사님께서 성공을 이야기하시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도 "CC 라이센스 하에 자신이 쓴 책을 인터넷에 자유롭게 유통되게 한 저자"들이 줄을 이어야 하고, "CC라이센스하에 자신의 음반이나 특정 노래가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허락한 가수"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CC라이센스아래, 인터넷을 이용하는 누구도 신문, 잡지의 기사 전체 혹은 부분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때 우리나라의 창조적 공유재 운동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CC측에만 주문하는게 아닙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많은 블로거들이 CC나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알고 있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웹페이지에 우리 운동을 지지하신 유명인사님들 이름 걸어두는게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작권 보유자 (혹은 기관)들이 자신들이 소유, 혹은 관장하는 저작권을 "일정 정도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를테면 비상업적 이용, 저작권자 명기등-- 타인들에게 자유롭게 인용, 사용할 수 있게 용인해 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운동의 성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뛰세요....호텔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 보고회 행사 갖는 걸로 조직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열심히 홍보하시고, 관심있는 이슈 그룹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길 기원합니다.

Posted by gatorlog at March 27, 2005 06: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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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on April 1, 2005 03: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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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헐헐 at April 1, 2005 03:46 AM